오세훈 “모아타운, 사업성 보완하고 비용 절감할 것”...평균분담금 7000만원↓[종합]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찾아 “모아타운 물량이 어느정도 확보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사업성을 보완해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를 찾아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게 골자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통해 소규모 필지를 묶어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재개발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모아타운 116곳, 모아주택 166곳에서 3만4811가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11만7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오 시장은 현저동을 '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의 첫 대상지로 찾은 이유에 대해 “이곳 주민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20여년 동안 상당히 고생하셨다”라며 “여기가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를 기록한 상태다.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가구 준공 목표로 5년 내 입주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곳에는 굉장히 오래된 무허가 주택도 꽤 섞여 있는데, 법령상 세입자 혹은 분양 받을 분들에게도 갈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모아타운 지역도 이곳과 같은 사정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한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물량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는 도구를 말한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보다 땅값이 낮아 대다수 지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지역에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주민 평균 분담금이 약 70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간선도로변과 역세권 등 기반 시설이 우수한 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모아주택 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시는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최대 20억 원을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하고, 공사비는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세부 조건을 확정해 내년부터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아주택 전체 사업비가 보통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500억 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저희는 전체 사업비에 70%까지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2500억 원 규모 사업이면 1750억 원 정도를 상한으로 두고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또한 “지금까지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돈을 지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 초기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초기에 마중물이 필요하니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저동 일대에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대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