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효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대책이었지만,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795가구로 전국 물량의(6만3734가구)의 78.1%를 차지한다.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물량은 2만2320가구로, 전국(2만6716가구) 물량의 83.5%에 달한다.

지방 주택 경기가 침체하자 정부는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던 과세 특례도 1년 연장했다.

이밖에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도 2025년 3000가구에서 2026년 5000가구를 추가해 8000가구로 확대한다.

정부가 이처럼 나서는 것은 지방 미분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인구 감소 지역뿐 아니라 주요 광역시에서도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 따르면 대구의 6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38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1635가구)보다 2189가구(133.8%) 증가한 수치다. 1년 동안 준공 후 미분양이 2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부산도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이 1402가구에서 2663가구로 89.9%(1261가구) 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보강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일부 살아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목적(주말농장·별장·투자 등)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번 조치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지는 지켜봐야 하고, 다주택자라면 특례 적용 기간 내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을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방안이 다주택자 세제 원칙을 깨면서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 미분양) 세제 지원은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