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21일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차 처리
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동시 가동 추석 전 완료 목표
野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 토론종결권 발동 강행 예고
대법관 30명 증원·검찰청 폐지 등 권력구조 대수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의 일사천리 처리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특위를 총가동해 추석 전까지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1일 첫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하더라도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24시간마다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종결권을 활용해 25일까지 모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달 4일 임명된 3대 개혁특위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의 정당성 확보와 여론 조성에 나섰다. 검찰개혁특위는 민형배 위원장, 언론개혁특위는 최민희 위원장, 사법개혁특위는 백혜련 위원장이 각각 맡아 추석 전 완료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19일에는 언론개혁특위의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토론회'와 사법개혁특위의 '대법관 증원 공청회'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본회의 이틀 전 개최되는 이 행사들은 개혁입법의 당위성을 알리는 선제 활동이 될 전망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이끄는 언론개혁특위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며 추석 전 처리 목표를 밝혔다.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10월 이전에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백혜련 위원장의 사법개혁특위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안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건태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며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형배 위원장이 이끄는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말까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 정상화법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정상화특위 출범식 축사에서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개혁은 좌초된다"며 추석 전 완성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첫 번째로 처리할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면 개편이 목표다. 이사 추천 권한을 재편하고 감사 임명 절차를 변경해 방송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에 경영사항을 포함시켜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의 보유 주식 수만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사외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와 감사위원 추천 참여권을 보장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각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의원 정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이달 8일 국회에서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한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토론 종결권을 발동해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 의석 구조를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184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기준인 178석을 넘어서고 있다.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8월 말까지 주요 개혁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