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장관, ECCK·암참에 노란봉투법 “소통·의견반영” 약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잇따라 만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두 기관을 방문해 노조법 2·3조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필립 반후프 ECCK 회장은 김 장관에게 “(개정안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이 불명확해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은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ECCK 등 경영계와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후 시행까지) 6개월간의 준비기간에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암참과의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김 장관 외에도 한국에 진출한 주요 미국 및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암참은 노동 유연성 제고, 경영 불확실성 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정책 방향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정책이 한국의 투자 환경과 경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공유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지역 본부 수는 100개 미만으로, 싱가포르(약 5000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노동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며 “올해 10월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민·관 협력은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부각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암참 등 경영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재차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손 회장은 김 장관에게 경영계 우려를 전달하며 개정안 수정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