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익이 먼저”…李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정 5개년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국군의 감시 정찰, 작전 계획·지휘 능력 등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관련 과제는 국방, 통일, 외교 각각 5개 씩 총 15개로 구성됐다. 국방 과제 중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포함됐다.

전작권은 전쟁시 한국군의 작전을 누가 지휘하고 통제할 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자체적으로 작전을 통제하지만, 전시에는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 동맹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현재는 이 조건부 전환이 유지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군의 정찰, 타격, 방어 등 핵심 군사력과 대응력을 높여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 한다. 3축 방어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또 군 구조·병과를 개편하고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도 추진한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감시 정찰과 작전 계획 및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연락 채널 복원 △남북 회담·민간 교류·인도적 협력 재개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일 분야 정책으로 내놨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외교 전략으로 꺼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관계를 증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외교 다변화도 추진해 G7+ 외교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분과장은 “경제 안보 통상 이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