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잇달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국회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움직이고 있어 개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정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1호 국정 과제로 개헌을 내놨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의 개헌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정청래 당 대표를 만나 개헌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해찬 전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으로 개헌을 준비해야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고 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헌 관련 법안도 잇달아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위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상시 설치하고, 헌법개정특위가 4년마다 헌법 개정 제안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총선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를 헌법 개정 제안안 마련 기한으로 둬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개헌안의 발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까지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범여권 차원에서도 지원사격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절차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황 의원은 “개헌 성공을 위해 당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한다”며 “개헌절차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보자는 법안”이라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올 하반기 내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특위 구성 시점을 추석 이후로 보고 있어 연내 개헌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의 개헌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고 야당도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던 만큼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