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 입찰 자격 영구박탈·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하라"

입력 2025-08-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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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제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설 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연구를 지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