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형원전·SMR 연내 착수할까?…이번 주 결정 분수령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가 계획 중인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연내 착수 여부가 이번 주 중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 종료 전 보고 내용에 관련 계획이 포함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겠지만, 빠질 경우 연내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정위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국정위에 업무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맞춰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산업부는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계획 발표 직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 등 정치적 변수로 6개월째 첫 단계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이번 국정위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 대통령 역시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부지 선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원전 부지 선정은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도 사업 추진 속도를 가를 변수다. 해당 부처가 신설되면 산업부의 전기본 업무를 포함한 에너지 수급 정책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공식 출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종 결정의 핵심을 새 정부의 정책 의지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수원은 부지 선정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명확한 지침만 내려오면 에너지부 신설과 관계없이 곧바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