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서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광복절 사면·대주주 양도세 현안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 기간에도 폭우 대응 지시와 외교 메시지를 내놨지만, 복귀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정치권을 뒤흔들 광복절 특별사면, 증시와 세수에 직결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정치·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어서 복귀 직후부터 국정 운영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휴가 일정을 소화한 뒤, 대통령실에 복귀하는 대로 하반기 국정 운영 준비에 착수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피했지만, 미국산 사과 등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해 양국 간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반도체 관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전략 조정 등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당장 11일에는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을 통해 또 럼 서기장과 함께 정치·안보, 교역, 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8·15 광복절 특별사면도 복귀 즉시 매듭지어야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미 사면·복권 대상 명단을 마련하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범여권 인사들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상태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불가피하게 거센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제개편안이 대기 중이다.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다. 정부안은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담고 있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일단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신중한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안이 마련디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