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최대 80%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류승완씨.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에서 음향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류승완 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한다. 류 씨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이 복잡하지 않았다. 보험료는 80%를 매달 통장으로 환급받아 실제 내는 보험료는 월 9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류 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바우처도 받았다. 그는 “관련자나 재직자가 비싼 돈을 주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수업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다“라며 만족했다.

올해 5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만 6743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5340명(10.4%)이 증가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능력 개발과 폐업 후 생계 방안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 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은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전체 자영업자 561만 명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도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 4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보험료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이 선택한 보험 등급에 따라 월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을 한 경우 ‘소상공인 24’ 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매출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돕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소상공인이 더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