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통화주권 전략 핵심⋯스테이블코인·CBDC·지역화폐 통합 필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7일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개최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개최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블록체인이 철도라면, 가상자산은 그 위를 달리는 기차"라며 블록체인을 기술에, 가상자산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서비스에 비유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단순한 금융 혁신이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 영역"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 전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모델로 △문화 플랫폼 △교육 플랫폼 △의료 플랫폼 △스토리거래소를 꼽았다. 이 중 문화 플랫폼에 대해서는 "K-콘텐츠의 흥행이 달갑긴 하지만,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에 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시대가 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등급제 도입 △핀테크+은행 협력 기반 유통 실증 지원 △국제 표준 협의체 창설 주도 △금융소비자 보호법 가상자산 입법화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에서는 발행 책임 구조, 환매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포함을 둘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7일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개최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에서 강연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영향력을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역화폐의 통합이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은 세 가지 화폐 중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만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체제 편입 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라는 양자택일을 넘어 병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중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세 가지 화폐 유형을 통합함으로써 국내외 사용자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화폐 혁신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고 국경 간 디지털 거래를 위해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등을 법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고, 기존 블록체인이 구축해놨던 인프라 활용하는 것도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