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쇄부도 막자”⋯서울시, 수출보험·보증료 20억 편성

▲매출채권보험 구조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추경으로 20억 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침체가 맞물리며 중소기업들이 대금 미회수, 거래처 부도, 수출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겪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매출채권보험료 및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예산은 90%가 소진된 상황으로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결정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10억 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 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692개사에 14억2000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으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연쇄부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경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도산이 협력기업으로 번지는 연쇄도산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외화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고 무역금융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수출보험·보증료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다. 수출보험·보증은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 불안 요인을 제거해 기업의 적극적 해외 판로개척 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무역 거래를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해 수출액 5000만 달러 이하인 서울 중소기업이면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13종 상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신용도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1664개사가 총 13억4000만 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36개 기업이 총 46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유선 문의 후 신청서를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단, 단체보험은 전자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준형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거래 안정성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매출채권보험과 수출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서울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