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 역동성 제고·중장기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기업과 경제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가동했다.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성장전략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성장전략TF는 기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해 온 비상경제점검TF를 전환한 것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과 경제 협·단체 등 현장 의견을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경제협력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 △연구개발(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 밀접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또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 체감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제계에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패키지(출자·대출·보증) 조성을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