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관세 협상 '선방'했다 생각하면 무지 드러낸 것" [종합]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겼다,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호 관세는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73% 규모인 약 488조 원 상당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며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한미 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지금까지 품목별로 1~10%에 가까운 관세를 적용받아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다.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는 GDP 대비 13.1%, EU는 6.9%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3500억 달러는 GDP 대비 20.4%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가 2.5배, 11배 더 큰 국가들과 같은 관세를 받는 것이 사실상 협상 실패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미 투자 항목과 방식도 불투명하며, 미국 측이 수익의 90%를 자국민에 귀속시킨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는 이를 조정하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강·알루미늄 등 미국으로부터 고율 관세를 받아온 주요 수출 품목은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의 관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 자동차 관세율은 0%였고 일본은 2%였는데,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똑같은 조건을 수용한 건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것일 뿐”이라며 “시간에 쫓긴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