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러트닉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사실상 상납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X·옛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면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며,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런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 적용한 비율과 동일하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2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500억 달러에 대해 “일본은 미국에 (투자 대상)프로젝트를 선정할 능력을 줄 것”이라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는다. 나머지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트닉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이내 백악관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그는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협상 타결이 안 될 때 8월 1일부터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며, 자동차 관세는 4월 3일부터 25%가 부과되고 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에 대한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렇게 한국과의 무역협정 내용을 소개한 후 “이러한 무역 협정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무역 정책이 세계 상거래를 재편할 힘을 갖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종합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더없이 자랑스럽다”면서 “무역과 관세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