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회의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국정 투명성과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1시간 20여 분간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물론, 관계 부처 장관들의 보고와 토론 과정까지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국무회의가 실시간으로 방송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날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달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공사 중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등을 언급하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 위험이 많다는 것은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일하게 하냐"고도 질책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마련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수시로 질문을 던지며 현장의 문제점을 짚었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직접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토론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법 등) 형사처벌로는 결정적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적, 반복적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의에 가까운 것인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상습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투자와 대출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ESG 평가 강화, 평판 반영 대출 심사 등의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제안이 재미있다"며 추진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투자 항목 중 요즘 ESG 평가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나. 특히 글로벌 펀드들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과 투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처벌도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보고 받고서는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을 보고,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지, 가서 빌든지, 술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히 단속하라"고 했다.

입찰 분야에서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사망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모아서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 경찰, 저 검찰 (나눠서 수사) 하면 공부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 전문역량을 가진 팀을 짜서 하는 걸 검토해 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