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효율부, 연방규제 반토막 내기 위한 AI 도구 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기 전까지 정부 규제 의무의 절반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문서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지 AI 규제완화 결정 도구(DOGE AI Deregulation Decision Tool)’라고 불리며, 약 20만 개의 연방 규제를 분석해 법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판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WP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약 10만 건의 규제가 축소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산됐다. 가령 이 도구는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2주도 채 되지 않아 1083개 규제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됐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역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도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에 영입된 엔지니어들이 개발했다고 이 작업에 직접 관여한 두 명의 연방 관계자가 알렸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AI 기반 규제 완화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의 규제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떤 계획도 승인되거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작업은 초기 단계이며 백악관과 협의하며 창의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규모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전반에 AI를 도입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수행부터 세금 심사에 이르기까지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AI 기술이 환경 보호나 식품 안전 보장 등 규제가 필수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WP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