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기관 혜택…금융 수요자 권리 향상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행일을 오는 9월1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제도적으로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국가와 국민의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자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의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자명 등 사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명과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 건설사고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게임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실태가 어떤지 등도 질문했다.

해외 원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