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으로 볼 근거 충분치 않아"

입력 2025-07-22 10:07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라며 신중론을 밝혔다.

22일 최 후보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질병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하는 측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만큼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질병으로 인식하게 되면 게임 산업과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