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본금 45兆로 증액⋯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속도

입력 2025-07-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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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이 10년 만에 45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ㆍ바이오ㆍ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은의 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은의 자본금은 2014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된 이후 10년간 동결됐다. 여야 모두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한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요구가 커지면서 산은의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본금이 넉넉해야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산은의 곳간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은의 법정 자본금 소진율은 90%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첨단산업기금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AI·바이오·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과 연·기금 등의 투자를 더하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외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고 산업은행도 BIS 비율 등을 충족 해야 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45조 원으로 늘리는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