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가운데) 위원장이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이 증액되는 것은 2014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오른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외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고 산업은행도 BIS 비율 등을 충족 해야 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45조 원으로 늘리는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전략기금은 100조를 만드는데 50조는 산업은행, 50조는 민간을 해서 하는 걸로 됐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대통령 공약 사항 주요 법안인 만큼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한국은행 차입금, 산은 및 금융사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기금과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총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첨단산업 분야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첨단산업전략기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들의 핵심 분야를 망라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백신·수소·미래차 등 10대 첨단산업 분야다. 해당 기업들은 저리 대출, 지분 투자, 초장기 인프라 사업 후순위 보강, 구매자 금융지원 패키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수권자본금 증액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산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운용 자금 등은 산은이 직접 출자를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산은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달해 추가 조치 없이는 2~3년 내 한도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진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45조 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50조 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50조 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60조 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준현·강민국 의원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