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반발’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종합)

수정 2025-07-16 19:35

입력 2025-07-16 19: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16일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이에 맞서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