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 현장 사진. (사진제공=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15일 통합청사 대강당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계 인사, 학생,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주제 발표회,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치입법권의 현안 이슈와 쟁점사항을, 방동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무 구분과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 확대의 역사 △외국 사례와 개선 과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쟁점사항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해 1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장 한쪽에는 광진구의 30년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사진과 문화유산, 각종 행사 기록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