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무역장벽 역대 최고치…미·중 기술규제 급증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우리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특히 한국의 수출 1·2위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TBT 증가 비율이 두 자릿수에 달해 직접적인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2025년 상반기 총 2195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009건보다 9.3% 증가한 수치로, WTO 기술규제 통보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1·2위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이 각각 229건, 127건을 통보하며 전년 대비 10.1%,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준과 기계류 에너지 효율 규제를 중심으로, 중국은 소방장비·전자제품·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도 화학물질 적합성평가 요건 및 친환경 차량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며 53건을 통보, 20.5%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세라믹과 철강 관련 규제를 대거 통보하면서 아시아 전체 TBT 통보 건수는 38.3% 증가한 419건을 기록했다. 북미는 6.9%, 아프리카는 7.4% 증가한 반면, 중남미와 유럽, 오세아니아는 감소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안전 및 에너지 효율과 함께 화학물질 규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 제한, 전기·전자기기의 화재 감지 성능 기준, 차량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은 수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지적된다.

▲2024~2025 6월 누적 15대 중점국 통보문 현황 (단위: 건)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장벽 15대 중점국의 통보 건수도 전년 상반기 대비 14.9% 증가한 792건을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 EU 외에도 칠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흥국도 규제 건수를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규제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목표에 맞춰 기술규제 대응과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