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누가 집권하든 국민 지지얻는 방송법 필요"

입력 2025-07-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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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3법은 현재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확대하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