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조8754억 원 추경 확정...SOC 확대하고 건설사·주거비 지원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규 세출예산 1조8754억 원을 확보했다. 반면 올해 집행이 어려운 도로·철도·공항 등 일부 사업 예산 1조2265억 원은 감액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2025년도 총예산은 기존 59조3112억 원에서 6489억 원 증가한 59조9601억 원이 됐다.

우선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지역 인프라 확충과 경기 부양에 나선다. 고속도로 및 국도 4곳에 1210억 원, 철도 9개 노선(고속·일반·광역·도시철도)에 4894억 원, 노후 철도시설 보수에 1692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도 599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항공 분야에도 공항 안전 및 드론산업 육성 예산 80억 원이 편성됐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업장에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초기 토지확보 단계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 원, 인허가 완료 후 본 PF 보증지원에 2000억 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25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청년 15만7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에 572억 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추가 공급에 3208억 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을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은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을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