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00대 국정과제 초안 120여 건으로 압축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과 국정과제 초안 마련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각 분과별로 제안된 국정과제를 120여 건으로 축약한 상태로, 조만간 청와대와 총리실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분과별로 제안된 국정과제를 기획분과에서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현재 120여 건으로 축약했으며, 국정목표 4~6개 아래 전략과 과제, 세부실천과제가 들어가는 구조로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아직 확정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당과 정부 기구, 대통령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정된 안으로 정리해 보고하는 절차는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고 세부 실천과제가 결정돼야 필요재원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실천과제가 구체화됐을 때 설명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가균형성장특위는 7~8일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5극 3특(5개 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성장전략, 광역권 산업 육성, 교육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에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4기 민주정부 정책 설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분과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기본 논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분과는 6일 개헌 관련 정책간담회도 진행한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한 만큼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