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조사 전 국무회의 관련자 줄소환…계엄 방조 의혹 추궁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물로,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안전가옥에서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당시 안가회동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모였다.

앞서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이후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선포문이 작성‧폐기 경위, 대통령 안가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전날부터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하며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국무위원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한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방조 혹은 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 상태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은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김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 특검보는 이날 “지금 단계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