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비싼' 민영주차장 10% 늘 때 '저렴한' 공영 21% 줄었다

서울시 '주차난 해소' 고군분투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4년새 14만여 면으로 감소
건설비용 증가하고 부지확보도 현실적 어려움
“미사용 공간 개방·AI 활용 도로변 개방 등 필요”

▲서울 시내 주차면수 현황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공영 주차장은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공영 주차장 규모는 4년전보다 21%가량 감소한 반면 민영 주차장은 10%가량 늘어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는 자치구별로 재정 여력이 다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용 주차장을 대신해 시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본지가 서울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공영 주차장 전체 면수(2024년 기준)는 14만4517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집계한 18만3441면 대비 21.2% 줄어든 규모다. 공영 주차장 규모는 매년 감소세다. 2021년까지는 18만 면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부터 17만 면 규모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4만 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시영·구영)과 노외주차장(시영·구영)의 합계를 뜻한다.

반면 민영 주차장 전체 규모는 매년 증가세다. 민영 주차장은 노외주차장(민영) 부문과 아파트와 빌딩 등을 포함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합계를 의미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서울 민영 주차장은 2020년 414만4173면에서 지난해 454만9752면으로 9.8% 늘었다. 이에 전체 주차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020년 대비 8.5% 증가한 468만4269면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차장 규모는 늘었지만 공영 주차장이 감소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서울 내 도로 정비나 정비사업 등으로 주차 가능 공간은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여기에 신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려 해도 건설비용 증가로 기존 계획 대비 축소하는 경우도 늘었고, 관련법 개정으로 과거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곳이 사라진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공용 주차장 설치 비용을 확보해 짓고 있지만, 과거 대비 특히 토지비용 등 건설비가 높게 책정되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면에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면 최근에는 1억 원 이상 들어간다”며 “여기에 도로교통법 등이 바뀌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주차 구역선이 있더라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러 이유로 공영 주차장이 줄어드는 만큼 공영 주차장 확충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서울 내 자가용 대수가 줄어도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가용 대수는 약 2656만 대로 2023년 2776만 대와 비교해 120만 대가량 줄었다. 하지만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0년 약 231만 건에서 2023년 229만 건, 2024년 221만 건으로 4년간 10만 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체 주차장 규모가 늘어도 민영 대비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영 주차장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주차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영 주차장 확보는 갈수록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만큼 공영 주차장을 대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내 교회 등 미사용 공간을 개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교통량이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기간과 시간에 도로변 주차를 가변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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