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안정 강조…“추가 신도시는 논쟁거리”[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달 27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때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건 논쟁거리”라며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조금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며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역별 예산배정 가중치표’ 작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SOC 결정, 예산 배정할 때 곱하기를 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영향평가 분석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