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전면 개편…전력망 법제화·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실질적 공정 개선 조치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의 변화 방향을 알렸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먼저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초고압 전력망(345kV 이상)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계통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설치되며,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인허가 사항에 더해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법령이 의제로 포함된다.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확대된다.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해 선하지 매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중소기업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중기업 1500억 원→1800억 원 △소기업 120억 원→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대상 정책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기준 완화로 약 573만 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중기업은 약 6만3000개, 소기업은 약 566만 개로 추산된다.

10월부터는 하도급 분야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은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로 간주된다. 무효 대상은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등이다.

이 외에도 7월부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며,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배전망 수용성 향상 실증지원 사업도 본격화된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기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