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사건 넘겨받기로⋯내달 2일 수사 개시

▲채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채상병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채상병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있다. 정 특검보는 다음 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게 될 예정이며,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이끈 인물이다.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은 올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 온 기록과 대구지검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기록을 이날까지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 정 특검보는 “당사자 조사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내달 1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채상병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수사 개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