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연간 3조 원 총 15조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경주에서 전국 대학 총장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교협 제공)

대학 총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분야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선 고등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3조 원 순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대교협, 전북대 총장)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주최 '2025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기존 대학 예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파이를 키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고등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 강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거점국립대 투자를 강화해 서울대 같은 대학을 9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며 궁극적으론 지역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지역거점국립대가 아닌 대학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고등교육 재원은 아주 한정돼있고 대학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모든 재원이 빨려 들어가면 유지하기 힘든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려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추가 재원이 연간 3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건 기존 교육 예산을 그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역거점국립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가면서 다른 대학이 더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기존 고등교육 예산에 3조 원을 추가할 수 있는 재원 방안 마련과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 유형 연계 폐지, 대학 발전기금 환급제, 청년 전인적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양 회장은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의 수업 복귀가 이뤄지는 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학사 유연화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개 의총협 총장들이 앞서 결의한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복귀를 결단한 학생과, 늦게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똑같은 학사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학생들 간에 복귀 여부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 학생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 대학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례는 없다"며 "학생 전체가 복귀한 뒤 (수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 그때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