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필요성 역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사람이나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 안보 개념의 변화를 지적하며 "안보라는 게 지금은 경제 문제와 아주 직결돼 있어서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는 얘기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6.25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