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구제기관 수장 서울 집결…‘공정무역 수호’ 무역구제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0일 성루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한 ‘20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일본 등 11개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세계 통상 수장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통상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들은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 주요 무역구제 기관이 참여한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 국제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무역구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각국의 무역구제 정책 현황과 조사 관행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조사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도 축사에서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협력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서울포럼이 무역구제제도의 글로벌 연계와 공조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세션1 ‘공급망 재편과 무역구제기관의 새로운 도전’, △세션2 ‘무역구제조사 최신 관행과 각국의 경험’으로 구성돼 주요국 기관 대표들의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고, 기관장 간담회 및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통해 조사 기법과 정책 경험도 폭넓게 공유됐다.

특히 올해 포럼에는 캐나다 프레데릭 세피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호주 데이비드 라티나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참가국 간 총 29건의 양자 회의도 함께 열려 국제적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포럼에서는 각국 무역구제기관이 공급과잉, 우회덤핑 등 복잡한 조사환경 속에서 무역구제는 공정무역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조사 방식의 정교화와 제도 개선이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기조연사로 나선 신희택 전 무역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통상환경 속에서 무역구제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신뢰 유지의 핵심”이라며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무역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한편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5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0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올해 5월까지 총 8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3월 조직 확대 개편이 배경이다. 무역위원회는 당시 조직을 6과 59명으로 확대하고 산업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가 수입품 유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