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부터 K-푸드까지…내년 농정 ‘대전환 드라이브’ [업무보고]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기능이 조화된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입 정체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과 스마트농업 투자, 농촌 서비스 혁신까지 전방위적 개편이 동시에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비전 아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과제는 △식량안보 확립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기반 구축 △선진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 정주환경 개선 △동물복지 기반 마련 등 5대 축으로 제시됐다. 올해 운영한 ‘K-농정협의체’를 비롯해 일하는 방식 개편 성과를 토대로 정책 실행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2030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기존보다 높인 55.5%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천계획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 양곡관리법 시행(2026년 8월)을 앞두고 타작물 재배 전환 인센티브 확대,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 ‘수급조절용 벼’ 도입 등 수급 대응 장치를 구체화한다. 쌀 중심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밀·콩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약재배·제품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유전자재조합생물(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는 만큼 귀리·밀가루·콩가공품 등 소비 수요가 국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한 기반 확충도 추진된다.

K-푸드 전략은 내년 이후 ‘150억 달러 수출 시대’를 열기 위한 확장 전략을 중심에 둔다. 정부는 수출기획단 출범, 권역별 ‘글로벌 전략품목’ 선정, 한식·미식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한 K-미식벨트 조성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한다. 특히 치킨·양념류·즉석식품 등 K-푸드 인기 품목을 활용한 ‘치킨벨트’ 지도가 내년에 공개되며, 콘테스트·지역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소비 저변 확대도 추진된다.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성장세(1조 원 조기 달성)에 힘입어 유통구조 개편 필요성도 커진 만큼, 전용 물류체계 구축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도 병행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AI·데이터 기반 자동화 기술 도입이 확대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는 현행 5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고, 피지컬AI(딸기 수확로봇 등)·센서·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AI 영농 솔루션을 5500농가에 보급하고, 중소농 대상 ‘K-스마트팜 모델’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비 절감이 동시에 필요한 만큼 농업 분야에서의 AX(인공지능 전환) 흐름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영안전망은 농가의 리스크를 흡수하는 장치를 대폭 보강한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재해복구비는 투입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농작물재해보험·수입안정보험 등 선택안전망 확대, 공동영농 기반 조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지침 마련 등도 추진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130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보험·인권 보호 기준도 정비한다.

청년농 정책도 질 중심으로 재편된다. 예비농 200명 선발·교육, 비축농지 임대 확대, 유통·판로·수출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팀 프로젝트·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전문농 육성체계도 확대되며, 농지이양은퇴직불 요건 완화와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연구도 병행한다.

농촌정책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 군·월 15만 원 지급)을 본격 가동하고,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지방정부 공간계획 기반의 농촌 재구조화가 추진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왕진버스’·AI 기반 교통서비스 등 수요 맞춤형 생활서비스가 확대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농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3대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