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주무부처 무색…중기 제품 공공구매 하위권

중소기업 육성을 주도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부 산하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84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은 131조 원으로 당초 계획인 119조1000억 원을 웃돌았다. 아울러 2006년 공공구매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구매액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총 구매액은 2021년 145조3000억 원에서 이듬해 160조 원으로 늘어난 뒤 이를 기점으로 등락하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21년 119조7000억 원에서 2023년에 127조3000억 원, 작년에 130조 원을 돌파했다. 공공구매 총 구매액 대비 비율은 75~77%가량을 차지한다.

중기부는 공공구매 조사 대상기관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격려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 용인시, 교육부 등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공공구매 실적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매출 향상에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2024년 구매 비율은 66.6%에 불과해 평균치에 미달했다. 49개 중앙부처 및 국가기관 중에서는 38번째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기부의 일부 산하기관 역시 비슷한 문제를 보였다. 공영홈쇼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전체 공공구매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구매 비율은 각각 75%, 68.1%, 51.1%다.

중소기업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공공구매를 통한 마중물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소극적이라면, 다른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제품 구매에는 물품과 공사, 용역 등 세 종류가 있다”며 “물품의 구매는 크게 차이가 없고, 공사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 공사 계약 자체가 많이 줄어 중기제품 구매 금액과 비율 모두 낮아졌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로 161억 원을 계획했다. 구매 비율은 전년보다 3.4%p 늘어난 7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