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획·예산' 분리 가시화…쟁점은 '독립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투데이 DB)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개혁을 공언했다.

기재부 조직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노태우 정부까지 기재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김영상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로 재통합됐다. 이 과정에서 무역 관련 기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내금융 관련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됐다. 이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당선인의 구상은 기재부의 예산·재정 기능을 분리하는 것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같다.

이는 현재 모습으로 통합된 이후 기재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종 당·청과 기재부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2021년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날개를 달았다.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산하 외청뿐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부처 장·차관급 요직을 장악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특히 기재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독점한 이후 모든 부처의 정책을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로 고유한 목적을 지닌 일부 예산사업들이 필요성과 무관하게 확대되거나 축소돼 왔다. 기재부 분리에 찬성하는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예산을 심의할 때 단기적인 비용·편익과 기계적인 예산 배분에 집착한다”며 “최고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예산을 증·감액하니 부처들이 목적이나 필요성보다는 기재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재부는 정권에 따라 통합과 분리가 반복됐기에 재분리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예산 기능을 과거처럼 ‘처’로 분리할 경우,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려 했으나, 예산편성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예산기관을 대통령 아래 두면 기관이 과도하게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예산·재정 이원화가 문제라기보다는 예산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쟁점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