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으뜸공원에서 금천구·관악구·동작구 유세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생계급여 자격·보장 확대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대상·수준 확대 ▲체불임금 전액 대지급 등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혼인·출산 필요자금을 대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헝가리식 혼인·출산 지원제도 도입을 공언했다. 모두 재정소요가 큰 사업들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년간 이어진 감세정책으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확장재정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보유세 등 과거 깎았던 세금을 원상 복구해도 세수효과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듬해부터 발생해 당장 세수결손을 막지 못한다. 이후에도 국내 건설업 부진과 소비수요 위축,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증세안의 세수효과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남는 건 국고채 등 ‘나랏빚’ 활용이다. 올해 예산안(정부안)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3%, 2028년 50.5%로 오를 전망이지만 이 당선인은 국가채무비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내놓은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매년 상승해 2030년 55.3%, 2040년 80.3%, 2050년 107.7% 등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이 편성되고, 이 후보가 공약한 정책들이 실제 집행되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이 전망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일찍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은 윤석열 정부 감액분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작년에 깎였던 예산들이 당연히 더 깎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깎이기 전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