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조원대 '내수진작' 추경 유력…나랏빚 1300조 넘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20~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집권 주체와 무관하게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해 국가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할 전망이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집권 후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달 18일 1차 TV토론에서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추경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초 자체적으로 발표한 35조 원 추경안에서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1차 추경액(13조8000억 원)을 덜어낸 20조 원을 2차 추경의 최소 기준점으로 삼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1차 추경은) 당초 계획이나 구상에 따르면 20조 원 이상이 부족하다"며 "그 정도 규모를 상정하고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 말부터 이어진 계엄·탄핵 여진, 미 관세 충격으로 인한 소비·투자심리 위축, 수출 부진 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0.8%)·소매판매(-0.9%), 설비투자(-0.4%)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면서 1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572억7000만 달러)은 미 관세 부과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면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성장률 전망도 암울하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종전 1% 중반대(한은 1.5%·KDI 1.6%) 전망에서 반 토막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새 정부의 2차 추경안은 1차 추경과 달리 '내수 진작' 목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20~35조 원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이 0.22~0.31%포인트(p)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위해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도 추가 발행해야 할 적자 국채는 9조5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결산에서 국채가 예정보다 약 2조 원 가량 덜 발행돼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국채는 7조 원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3%로 악화하고 국가채무도 1273조3000억 원에서 1280조8000억 원, GDP 대비로는 48.1%에서 48.4%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앞선 추경에서 가용 재원을 끌어 쓴 만큼 2차 추경 재원도 대부분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2차 추경 최소치로 거론되는 20조 원을 전부 적자 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시 한번 추경을 하더라도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