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희토류 전면전’ 개전…미국, 중국 수출통제에 전면 보복

▲영국 판버러에서 지난해 7월 22일(현지시간) 열린 국제에어쇼에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의 ‘ARJ21’ 여객기 모형이 전시돼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으로 코맥 등에 대한 엔진 등 핵심 부품 수출 라이선스를 중단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판버러(영국)/신화뉴시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 물질 등에서 자국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일부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중국이 미국으로의 주요 광물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이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에 대한 제품과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일부 라이선스를 중단했다. 코맥은 중국의 첫 자체 제작 여객기 ‘C919’를 필두로 세계 시장 진출에 나섰는데, 엔진과 전력 공급시스템 등 비행기 핵심 부품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비행기를 생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며 “수년간은 비행기는 보잉과 에어버스, 제트 엔진은 GE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스, 시놉시스, 지멘스 미국법인 등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에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산 소프트웨어 수입이 막히면 첨단 반도체 자체 개발 노력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조치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중순 서로 상대국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은 첨단기술에 필수인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일부 선적을 재개했지만, 제한적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NYT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이 공급망 전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격화하는 무역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 경제 요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핵심 공급망에 대한 교착 상태가 심화하면 비행기, 로봇, 자동차, 반도체 등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