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까지...트럼프식 검열 강화 [상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호세 마누에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과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비자 정책’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분야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국과 홍콩 출신 학생들의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비자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자 신청 취소 기준이나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두 번째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미국 명문 사립대를 대상으로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목으로 한 외국인 학생 검증 강화 및 등록 중단 등을 압박해왔는데 중국을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웠다. 중국은 인도에 이어 가장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 수는 약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하버드대학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이 열린 백악관에서 “(외국인 학생) 상한선은 31%가 아니라 15% 정도는 돼야 한다”며 “외국 학생들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입학할 수 없고,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려와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와 맺은 모든 연방 계약도 해지할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UC)에 대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오범죄 소송을 예고해 대학을 향한 공격이 사립대를 넘어 주립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무부는 전날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비자(F·M·J) 인터뷰 일정 추가를 중단시켰다. 주한미국대사관도 국무부 지침에 따라 이미 예약된 건 이외 유학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