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TV, 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오후 김장겸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ICT방송본부장 등을 만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철호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 등이 자리했다.
케이블TV는 지역 소멸 위기가 전역에 퍼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민간이 상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지역 방송·미디어’가 지역과 가장 가까운 생활 기반 매체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케이블TV는 그동안 지역 밀착형 방송을 통해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전략적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요청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의 합리적 개선 △홈쇼핑 송출계약 구조의 투명성 제고 △방송 통신발전기금의 현실화 및 형평성 확보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의 법제화 및 부관 조건 완화 △유료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송·광고 심의 시스템의 유연한 운영 △지역 기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