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이다.

이번 연차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CMA) 주최로 열렸다. 주요 전체 회의 주제로 시장에서의 경쟁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논의됐다.

안 조사관리관은 '공공조달과 경쟁'을 주제로 한 전체 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해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최근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조달청, 공공부문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과의 협의회 개최 정례화, 공동 캠페인 개최, 인사 교류 등 공정위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국민과 사업자에게 담합의 불법성을 알리는 교육·홍보 노력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ICN-WBG(세계은행그룹) 경쟁 주창 대회'에서 처음으로 Honorable Mention(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각 경쟁 당국, 규제기관, 기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가 수행한 성공적인 경쟁 주창 사례를 선정해 전파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CN과 WBG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방지 및 공공조달 강화'에 관한 주제로 입찰정보 제출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한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차총회 기간 미국 법무부, 프랑스 경쟁청 등 주요 경쟁 당국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경쟁법·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해당 양자협의회를 통해 안 조사관리관은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과 디지털 시장,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정책·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다. 디나 캘레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국제 부차관보를 만나 양 당국의 주요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 당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선진 경쟁 당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