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새정부에 "AI·플랫폼 산업 진흥 중심 디지털 전략 추진해야"

(사진출처=오픈AI 달리)

디지털경제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2만여 개 기업, 166만 직접 종사자들과 300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AI·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중심의 디지털 경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플랫폼 산업 ‘진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플랫폼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식의 채택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계별 플랫폼 진흥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 및 인재 양성, AI 기반 플랫폼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AI 기술 발전의 근간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이 세계 각국 정부의 공통적인 정책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치열하게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돼 온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자칫 경쟁에서 뒤쳐져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될까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AI 기술 발전의 토대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진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플랫폼 규제’ 정책 하에서 ‘AI 산업 진흥’은 불가능하다. AI 산업은 AI 기술을 각종 실서비스에 적용해 사용자를 돕는 이른바 ‘온 서비스 AI(On-service AI)’로 구현되기 때문"이라며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규제는 결국 AI 접목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드백 약화, AI 서비스 투자 축소, AI 활용 가능 데이터 축소 등으로 이어져, ‘AI 진흥’ 기조라는 목표와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은 세계적인 자국 보호주의 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전쟁 속에서 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AI 기술 발전을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고 중국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시행이 오히려 EU플랫폼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점유율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자국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EU 내에서 득세하게 만든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성장 기회를 제한해 스타트업의 새로운 등장도, 엑시트도 어려워지고, 유니콘으로의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2만여 개 기업과 166만 명의 직접 종사자, 300만 명에 달하는 ICT 종사자들을 대표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