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입력 2025-04-25 15:36

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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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로 점차 통합(확대 개편)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또한,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수사권 완전 박탈뿐만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권력기관 기득권깨기’ 공약을 통해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5년간 대형로펌 취업 금지 △로펌에서 공직으로의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한덕수 방지법’ 제정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윤석열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같은 날 김 후보는 외교안보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부엉이 리더십’을 내세우며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엉이 리더십’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해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구상은 △제조업·국방(하드파워)과 K-컬처·민주주의(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전략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와의 동반자 전략 추진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 조성,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남북관계 회복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