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등급분류 전면 개편 시사…"질병코드화 대응"

입력 2025-04-17 16:59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크쇼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황희두 공동 위원장,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개최한 게임업계 관계자와 게임 개발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 행사에서 부위원장이자 이날 좌장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대해 "게임특위의 기본적 입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에 준하는 혁신 내지는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등급분류 기관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의원은 "게임 이용은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로, 몰입과 중독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면서 "어린 세대의 콘텐츠 소비는 숏폼처럼 수동적이고 가벼운 콘텐츠 소비로 흐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을 해보지 않고, 막연한 이미지로만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에 대한 공포가 과장돼 정책을 왜곡시켜온 측면이 있다"며 "정책 제안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해 풀 규제는 풀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열 전 카카오게임즈 퍼블리싱사업실장, 방승호 전 서울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 남윤승 OGN 대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 게임마이스터고 졸업생 문강혁 씨 등이 참석해 정치권에 바라는 게임·e스포츠 정책을 이야기했다.

민주당 게임특위, 등급분류 전면 개편 시사…"질병코드화 대응"

(주)카카오게임즈 (29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