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강민수 국세청장(왼쪽)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은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 세정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한국의 재외국민 수 기준 2위, 한국 기업 진출 법인 수 기준으로는 4위 국가다.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과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 납세자 부담 경감과 재정 안정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데 양국 청장이 공감했다.

강 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 지능형 홈택스 구축,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등의 과제를 소개했다.

또한 강 청장은 자신이 직접 부제를 붙여 발표한 ‘스‧드‧메의 문단속’ 보도자료와, 해당 내용이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가 X(구 트위터)에 공유한 일화를 소개해 일본 측의 흥미를 끌었다.

양측은 한국의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 사례와 일본의 신종 금융자산 과세 행정을 공유하고,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교환에 기여한 양국 과세당국 유공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이 전달됐다.

특히 두 국세청은 고의적 체납과 역외탈세에 더욱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징수공조’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징수공조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현지 국세청이 대신 압류·공매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