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李,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저주...개헌 포기 안 할 것"

▲<YONHAP PHOTO-5778> 개헌 관련 입장 밝히는 주호영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4.10 utzza@yna.co.kr/2025-04-10 14:27:09/<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다시 강하게 분출됐다"면서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저는 십분 동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간절한 요청을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짓밟아 우 의장이 자신의 제안을 공식 철회했다. 국회에 20년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큰 자괴감을 느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인 이 전 대표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저주에 걸려들었다"고 일갈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5대 개헌 방향도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도록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고, 동시에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이관해 지방분권을 확대,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개헌 방향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