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중요하나 내란 종식이 먼저…5.18 정신 전문 넣자”

입력 2025-04-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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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7일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 이전 개헌 추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긴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정신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와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못하게 하는 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며 “광주 5.18 정신은 권력자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국민들이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 핵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해야하나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 상으로 동시에 개헌하려면 헌법개헌은 본투표에서만 할 수 있고 과반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한이 있어 이번주 안에 처리가 안되면 60일내 대선과 동시에 개헌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과하다고 한다. 최선 다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정신, 계엄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서 현실적으로 개헌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감사원 이관, 결선투표제, 지방자치제 등은 이견이 커 논쟁만 커지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 약속하고 대선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